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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1.07.29 조례 제1057호
(일부개정) 2012.08.08 조례 제1108호
(일부개정) 2014.08.05 조례 제1187호
(일부개정) 2014.08.05 조례 제1196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216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216호
(일부개정) 2015.07.31 조례 제1263호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1290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564호
(일부개정) 2021.09.30 조례 제18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소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8, 2014. 8. 5,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4. 8. 5, 2019. 6. 2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2장 운영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공연시설에 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개정 2014.12.30)

② 아트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제4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4. 8. 5.)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제5조(운영위원회)   ① 아트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4. 8.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및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대관 및 사용

제6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사용자에게 시설 일부를 대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소강당), 전시실(갤러리)

2. 부속시설 : 스튜디오, 연습실, 야외공연장, 문화교실(세미나실), 회의실

3. 부대설비 :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녹음ㆍ녹화장비, 냉ㆍ난방 및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장비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④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 8. 5.)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0)

제9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 7. 31.)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9. 30.)

1.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일부개정 2015. 7. 31.)

2.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일부개정 2015. 7. 31.)

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신설 2015. 7. 31.)

④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0)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

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⑤ 그 밖에 아트홀 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 8. 5.)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제4장 관람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시설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및 행사 등을 통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아트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③ 국가, 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수표는 아트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아트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8. 5.)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관람자에게 공연, 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0) (일부개정 2021. 9. 30.)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구청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4.12.30)

④ 제1항에 따라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21. 9. 30.)

1. 회원 또는 단체 관람자

2.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삭제 2021. 9. 30.)

제15조의2(정기회원제 운영)   구청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정기회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연간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2. 8. 8.)(개정 2014.12.30)

제16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개정 2014. 8. 5.)

3. 음주자 또는 무단출입자

4.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트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제1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아트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4. 8. 5.)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개정 2014.12.30)

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제5장 기타

제18조(문화교육 강좌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문화교육 강좌 등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수강료의 지급 및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연자원봉사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설의 위탁)   (전부개정 2015. 10. 8.)

① 구청장은 아트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아트홀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제22조(시행규칙)   (삭제 2021. 9. 30.)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8.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2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관리책임부서인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0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4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28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12.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1083호,2021.12.30.,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제2장 운영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12. 10. 2.)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예술진흥 소관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9. 11. 15.)

2. 문화계 및 예술계 전문가

3.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회계 및 세무전문가, 기업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된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하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11. 15.)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12.30.)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4조삭제 <2019. 11. 15.>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트홀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4. 11. 28.)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관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사항 (일부개정 2021.12.30.)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12.30.)

② 삭제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삭제 <2019. 11. 15.>

제7조삭제 <2019. 11. 15.>
제7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문신설 2021.12.30.)

제3장 시설의 사용

제8조(임시휴관일)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라 함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말하며, 정기대관은 연2회 이내로 실시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정기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대관 이전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의 경우에는 1년 내에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1.12.30.)

③ 전시장 대관허가의 사용기간은 1주일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제10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ㆍ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일부개정 2014. 11. 28.)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③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1조(사용신청 경합시 허가결정기준) ① 조례 제7조에 의거 대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제2호와 같이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1.12.30.)

1. 아트홀 기획공연ㆍ전시, 남동구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공연, 구에서 직접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공연ㆍ전시, 단체공연ㆍ전시, 개인공연ㆍ전시 순 (개정 2019. 11. 15., 2021.12.30.)

2. 단체간ㆍ개인간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대관 공고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 (일부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12.30.)

제12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30.)
(일부개정 2014. 7. 4.)②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연ㆍ전시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트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19. 11. 15.)

②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며 이 경우 공제금액의 상한선은 전체 사용료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4. 7. 4., 전문개정 2021.12.30.)

③ 제2항의 규정은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기타사용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반환 시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4. 7. 4., 전문개정 2021.12.30.)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아트홀 사용기간 중에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16조(사용자의 의무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아트홀이 규정한 사항 및 구청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설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훼손ㆍ멸실 등 재산상의 손해 및 관람객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제17조(공연진행 협의) ① 사용자는 공연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무대스텝과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아트홀 무대스텝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③ 사용자는 공연진행 사항에 대하여 아트홀 무대스텝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제4장 관람

제18조(관람권의 종류 등) ① 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공연 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③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

6. 관람자 준수사항

제20조(초대권의 발행) ① 관람권과의 교환을 위하여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1조(관람료) ① 아트홀 기획공연ㆍ전시 및 여성합창단 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며, 대관 공연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4. 11. 28.)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할인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 11. 28., 2021.12.30.)

1. 정기회원제(유료) 가입자 (전문개정 2021.12.30.)

가. (일부개정 2012. 10. 2., 2014. 11. 28.) (삭제 2021.12.30.)

나. (일부개정 2012. 10. 2., 2014. 11. 28.) (삭제 2021.12.30.)

2. 단체관람제 운영 및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대관공연에 대한 관람료는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신설 2021.12.3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2. 신년 및 송년 행사 및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각종 행사 등
(신설 2021.12.30.)

제22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① 유료관람권의 판매는 직접 판매와 위탁 판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위탁 판매금액 및 내역은 공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아트홀 기획공연ㆍ전시 및 여성합창단 공연 관람권의 판매금액 중 직접 판매 분은 다음날까지, 위탁 판매 분은 정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11. 28.)

제23조(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관람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종류별로 그 판매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관람권의 환불 및 변경) ① 관람권의 환불은 해당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이며 판매가격으로 환불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② 공연 당일에는 환불이 불가하나,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매표소에서 바로 관람권을 예매한 경우에는 공연시작 전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불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변경은 공연일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제5장 기타

제25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등) ① 조례 제18조의 강사료는 문화교육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수강생 수 등에 따른 강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② 문화교육 강좌 수강료는 조례 별표 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4. 11. 28.)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수강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1. 강좌개시일 이전 신청시 : 전액 반환

2. 강좌개시일 이후 신청시 : 수강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전문개정 2012. 10. 2.)
④ 수강료 반환은 강좌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등록 수강자의 경우에는 매월 도래하는 강좌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

⑤ 강좌개시일 이후 등록한 수강자는 강좌개시일에 등록한 것으로 하며,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2. 10. 2.)

⑥ 환불 시에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 10. 2.)

제26조(문화교육 강좌 수강료 할인)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아트홀에서 주관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에 대한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전문개정 2012. 10. 2.) (개정 2019. 6. 28.) (삭제 2021.12.30.)

3. (전문개정 2012. 10. 2.) (삭제 2021.12.30.)

4. (삭제 2021.12.30.)

5. (신설 2012. 10. 2.) (삭제 2021.12.30.)

부칙 (2011. 11. 19. 규칙 제78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4.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8.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