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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운영 조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1.07.29 조례 제1057호
(일부개정) 2012.08.08 조례 제1108호
(일부개정) 2014.08.05 조례 제1187호
(일부개정) 2014.08.05 조례 제1196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216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216호
(일부개정) 2015.07.31 조례 제1263호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1290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5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소래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8, 2014. 8. 5,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남동소래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4. 8. 5, 2019. 6. 2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강습료 및 이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2장 운영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1.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공연시설에 한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개정 2014.12.30)

② 아트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제4조(사용시간)   아트홀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14. 8. 5.)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제5조(운영위원회)   ① 아트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4. 8.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및 문화계ㆍ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대관 및 사용

제6조(대관 및 사용의 범위)   사용자에게 시설 일부를 대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소강당), 전시실(갤러리)

2. 부속시설 : 스튜디오, 연습실, 야외공연장, 문화교실(세미나실), 회의실

3. 부대설비 :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장비, 피아노, 녹음ㆍ녹화장비, 냉ㆍ난방 및 그 밖에 행사ㆍ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장비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④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ㆍ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4. 8. 5.)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0)

제9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기준 등)   ① 제7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경우(일부개정 2015. 7. 31.)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일부개정 2015. 7. 31.)

2.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일부개정 2015. 7. 31.)

3.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신설 2015. 7. 31.)

④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0)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

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일부개정 2014. 8. 5.)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 사용허가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⑤ 그 밖에 아트홀 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4. 8. 5.)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제4장 관람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가 시설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및 행사 등을 통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아트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③ 국가, 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수표는 아트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아트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8. 5.)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표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 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0)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구청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4.12.3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공연기획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의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1. 회원 또는 단체 관람자

2.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4항 각 호의 할인율이 두 가지 이상 적용이 가능한 관람자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의2(정기회원제 운영)   구청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정기회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연간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2. 8. 8.)(개정 2014.12.30)

제16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개정 2014. 8. 5.)

3. 음주자 또는 무단출입자

4.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회관의 검인이 없는 관람권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트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 5.)(개정 2014.12.30)

제1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아트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4. 8. 5.)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개정 2014.12.30)

3. 공연물 또는 전시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제5장 기타

제18조(문화교육 강좌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구청장은 문화교육 강좌 등의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수강료의 지급 및 환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공연자원봉사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원활한 공연운영을 위하여 공연모니터, 공연안내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② 공연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연자원봉사자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설의 위탁)   (전부개정 2015. 10. 8.)

① 구청장은 아트홀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 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아트홀의 운영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및「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재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일부개정 2014. 8. 5, 2019. 6. 2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8.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2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관리책임부서인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남동문화예술회관’을 ‘남동소래아트홀’로 한다.

부칙 (2014. 8. 5.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0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4,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3.09.26 규칙 제597호
(일부개정) 2004.04.09 규칙 제 612호
(일부개정) 2007.08.10 규칙 제 697호
(일부개정) 2015.07.10 규칙 제890호
(일부개정) 2016.12.23 규칙 제931호
(일부개정) 2019.11.15 규칙 제10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단원의 모집)   ①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단원을 정기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단원의 정기모집에 응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진(3.5㎝×4.5㎝) 1매.

3.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만, 합격자에 한함)

제3조(단원의 선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휘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의 일반전형으로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2.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3. 기타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 및 반주자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외부 2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위·해촉)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장(별지 제3호 서식)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